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푸른마을로 15 303동 2004호 승용차 경매 2026타경50255 — 감정가 53,000,000원 · 최저가 27,136,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푸른마을로 15 303동 2004호 승용차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타경50255 |
|---|---|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푸른마을로 15 303동 2004호(고양동, 푸른마을) |
| 물건 종류 | 승용차 · 전용 0.00㎡(약 0평) |
| 감정가 | 53,000,000원 |
| 최저가 | 27,136,000원 (감정가의 51%) |
| 입찰보증금 | 2,713,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6 · D-16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25층 · 사용승인 200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기타
- 대상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2022.06.28. ~ 2026.06.27.임.
- 기타
- - 기준시점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589번지 소재 '둔촌주자창'에서 실지조사 하였음. - 대상 자동차는 자동차키의 부재로 인하여 시동 여부 및 작동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는 바, 귀 법원의 요청에 의하여 정상적인 차량 관리상태에서 시동 및 운행이 가능한 상태를 전제로 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차량의 실제 상태가 이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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