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66 답 경매 2024타경68148 — 감정가 12,129,280,000원 · 최저가 2,912,240,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66 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고양지원 2024타경68148 |
|---|---|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66 |
| 물건 종류 | 답 · 전용 9,476.00㎡(약 2866.5평) |
| 감정가 | 12,129,280,000원 |
| 최저가 | 2,912,240,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291,224,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7 · D-17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 기호1-6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소재 소재 평택파주고속도로"월롱TG" 남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군부대, 공업용건물, 주거용건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 기호7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고양시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상황
- 기호1-6: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나, 노선의 다양성, 배차간격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편익은 다소 열악합니다. 기호7: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2,4: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득한 이행지 상태입니다. 기호3: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5,6: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7: 주위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 기타로 이용 중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2,4: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본건 기호5,6)와 접합니다. 기호3: 지적상 맹지인 토지입니다. 기호5,6: 도로 등으로 사용 중입니다. 기호7: 본건 동측으로 광대로에 접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3-12-29)(안영권 공용화기사격장), 준보전산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말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3-12-29)(안영권 공용화기사격장), 준보전산지 기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말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2…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고양시 덕양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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