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을 낙찰받으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온다 — 토지 별도등기 근저당의 소멸 (대법원 2005다15048)
대지사용권은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이어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은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면,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에만 설정되어 있던 별도등기 근저당권도 인수 특별매각조건이 없는 한 그 지분 범위에서 소멸한다.
경기 광명시 일직동 514 지아이디씨 1층1074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52213 — 감정가 864,000,000원 · 최저가 296,352,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광명시 일직동 514 지아이디씨 1층1074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안산지원 2025타경52213 |
|---|---|
| 소재지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4 지아이디씨 1층1074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82.37㎡(약 24.9평) |
| 감정가 | 864,000,000원 |
| 최저가 | 296,352,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29,635,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2 · D-33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29층/지하 5층 · 사용승인 202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소재 ""광명역"" 서측(기호1), 북측(기호2)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상업, 업무시설 등이 혼재하고, 소하동 소재 ""운산고등학교"" 남서측(기호3)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공히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기호1,2: 광명역, 기호3: 금천구청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건물의 구조
- 기호1)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내 2층 248호로서,(사용승인일:2021.08.13) 외벽: 복합판넬,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샤시 창호 등 마감. 기호2)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9층 내 1층 1074호로서,(사용승인일:2021.11.12) 외벽: 복합판넬,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샤시 창호 등 마감. 기호3)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15층 내 8층 804호로서,(사용승인일:2010.06.21) 외벽: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샤시 창호 등 마감.
- 이용상태
- 공부상 판매시설(기호1, 현황 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기호2, 현황 커피점), 아파트(기호3)로 이용중임. (후면 내부구조도 참조)
- 설비내역
- 기호1,2: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주차장,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3: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난방설비, 주차장,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상가임차인 대항력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명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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