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285 전답 경매 2026타경60170 — 감정가 288,480,000원 · 최저가 141,355,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285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소재 '이천3리 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산간 농경지대로서 자연림 및 농경지가 주를 이루어 소재하며, 인근에 단독주택 등이 소재합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도로의 상태 및 대중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교통 상황은 다소 불편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상태이며, 제시외 건물이 소재합니다.
인접 도로상태: 지적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노폭 3m 내외의 현황 도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말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외국인 등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입니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법원경매에서 매각기일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절차와 시간을 설명합니다. 경매 일정은 각 단계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