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기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359 답 경매 2023타경6945 — 감정가 2,677,267,000원 · 최저가 918,303,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359 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고양지원 2023타경6945 |
|---|---|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359 |
| 물건 종류 | 답 · 전용 2,942.00㎡(약 890평) |
| 감정가 | 2,677,267,000원 |
| 최저가 | 918,303,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91,830,3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7 · D-17 |
| 토지 면적 | 8,811㎡(약 2,665.3평) · 20필지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 건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소재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장, 전/답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변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 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배차간격 및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불편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답’임. 기호(2 일부,5,6)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개발행위허가부지’임. 기호(3)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답’임. 기호(4)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답’임. 기호(2 일부,7,8,9)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개발행위허가부지’임. 기호(10)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임. 기호(11)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임. 기호(12) : 인접필지 대비 …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본 건은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하여 인근지역으로 연계 가능함. 기호(2 일부,5,6) : 본 건은 개발행위허가부지로서 북측으로 개발행위허가상의 개설예정도로와 접함. 기호(3) : 본 건은 북서측으로 개발행위허가상의 개설예정도로와 일부 접함. 기호(4) : 본 건은 지적 및 현황 맹지임. 기호(2 일부,7,8,9) : 본 건은 개발행위허가부지로서 북측으로 개발행위허가상의 개설예정도로와 접함. 기호(10) : 본 건은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하여 인근지역으로 연계 가능함. 기호(11) : 본 건은 지적 및 현황 맹지임. 기호(12) : 본 건은 남측으로 개발행위허가상의 개설예정도로와 접…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임. 기호(2-6, 10-20) 공히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11.2.11.)),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임. 기호(7,9)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11.2.11.)),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임. 기호(8) : 일반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11.2.11.)),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파주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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