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경기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311-12 삼성타운 에이동 4층401호 다세대주택 경매 2025타경65296 — 감정가 249,000,000원 · 최저가 59,785,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311-12 삼성타운 에이동 4층401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고양지원 2025타경65296 |
|---|---|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311-12 삼성타운 에이동 4층401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73.86㎡(약 22.3평) |
| 감정가 | 249,000,000원 |
| 최저가 | 59,785,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5,978,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4 · D-25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4층 · 사용승인 201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소재, "대원1리마을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유형의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주위를 통과하는 대중교통의 운행빈도 등을 고려컨데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4층 중 4층 일부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알루미늄새시창 등임.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마감 등임.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이용상황은 후첨"내부구조도"참조)
- 설비내역
-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주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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