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338 전답 경매 2025타경64660 — 감정가 107,100,000원 · 최저가 52,479,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338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5타경64660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338
물건 종류	전답
감정가	107,100,000원
최저가	52,479,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5,247,9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1.04 · D-25
용도지역	농림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 기호(1)은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통제보호구역내), 기호(2)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소재 부동산(토지)으로서,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본건 기호(1,2)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기호(1)은 통제보호구역 내에 위치하며 대중교통여건은 불편시 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1)은 부정형 평지, 기호(2)는 부정형 완경사지의 농경지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2)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통제보호구역(민통선이북:10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09.11.26))<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외국인 등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호(2):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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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