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1-1 주공아파트 3동 5층504호 아파트 경매 2025타경63993 — 감정가 79,000,000원 · 최저가 27,097,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1-1 주공아파트 3동 5층504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고양지원 2025타경63993 |
|---|---|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1-1 주공아파트 3동 5층504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43.31㎡(약 13.1평) |
| 감정가 | 79,000,000원 |
| 최저가 | 27,097,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2,709,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7 · D-17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5층 |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소재 ""임진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제차량의 진출입은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문산역'(경의중앙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5층 건물 내 제5층 제504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 이용상태
- 아파트로 이용 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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