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목록 4. 건물은 공부상 용도는 '농업용작업장, 농업용건조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황 종교시설(교회)로 이용중이며,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감정평가서 참조) 3. 목록 5. 지적상 맹지이나, 목록 1, 3토지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원상복구계획서 제출필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 불가(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보증금을 매각대금으로 산입함) 4. 지상에 소재하는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파이프구조물 등은 철거가 용이하므로 감정 및 매각에서 제외함.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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