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금촌동 801-3 가동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5489 — 감정가 3,403,142,900원 · 최저가 817,095,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파주시 금촌동 801-3 가동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5타경5489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801-3 가동
물건 종류	근린생활시설 · 전용 158.50㎡(약 47.9평)
감정가	3,403,142,900원
최저가	817,095,000원 (감정가의 24%)
입찰보증금	81,709,5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14 · D-4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건물의 구조: 기호1,2 공히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3층 건으로서, 현재 건축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용상태: 기호1: 공부상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나 미완공 상태입니다. 기호2: 공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나 미완공 상태입니다.
설비내역: 현재 미완공 상태입니다.
기타참고사항: 현재 미완공 상태입니다.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2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입니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상가임차인 대항력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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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