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경기 파주시 목동동 949 엠디프라자 7층7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2411 — 감정가 2,078,000,000원 · 최저가 498,928,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파주시 목동동 949 엠디프라자 7층7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고양지원 2025타경2411 |
|---|---|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949 엠디프라자 7층701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677.54㎡(약 205평) |
| 감정가 | 2,078,000,000원 |
| 최저가 | 498,928,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49,892,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0 · D-31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0층/지하 3층 · 사용승인 201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소재 ""산들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 업무용 건물, 대단지 아파트, 각급 학교 및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건물의 구조
- 기호1: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3층, 지상 10층건 중 701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입니다. 기호2: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3층, 지상 10층건 중 801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입니다. 기호3: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3층, 지상 10층건 중 901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입니다.
- 이용상태
-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이며, 현장조사시 영업 중단된 상태입니다.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설비, 화재탐지설비, 사우나 관련 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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