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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로 34 근린시설 경매 2024타경87804 — 감정가 6,185,093,530원 · 최저가 3,030,696,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로 34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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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고양지원 2024타경87804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로 34
물건 종류근린시설
감정가6,185,093,530원
최저가3,030,696,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303,069,6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27 · D-17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소재「오두산통일전망대」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은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이며, "숙박시설"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대상물건은 북동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포장 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 개발진흥지구(2008.3.12 고시) , 기타용지(숙박시설(반드시 도시계획과에 재문의 바람 031-940-4711-4714)) , 상업용지(2013-10-10)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1류(폭 10m-12m)(2008.3.12 고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09.11.26))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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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상가 경매와 부가가치세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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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