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 상면 임초리 557 답 경매 2025타경2818 — 감정가 884,124,000원 · 최저가 303,255,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남양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가평군 상면 임초리 557 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남양주지원 2025타경2818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임초리 557
물건 종류	답 · 전용 4,317.00㎡(약 1305.9평)
감정가	884,124,000원
최저가	303,255,000원 (감정가의 34%)
입찰보증금	30,325,5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14 · D-4
토지 면적	5,391㎡(약 1,630.8평) · 2필지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임초리 소재 ""임초2리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전원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 휴경지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지적상 맹지이나 기호1 남측 및 북측으로 현황 비포장도로가 관통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2022-03-07),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8)(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8)(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 자연보전권역 기호2: 계획관리지역(2022-03-07),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8)(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 자연보전권역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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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