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494 전 경매 2025타경8732 — 감정가 430,341,000원 · 최저가 147,607,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494 전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732 |
|---|---|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494 |
| 물건 종류 | 전 · 전용 674.00㎡(약 203.9평) |
| 감정가 | 430,341,000원 |
| 최저가 | 147,607,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14,760,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토지 면적 | 1,775㎡(약 536.9평) · 2필지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소재 '시흥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전, 과수원, 임야 등이 혼재한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을 비 롯한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1):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의 전임. 일련번호(2):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의 전임. 일련번호(3):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1) 지적상 맹지이며 일련번호(2,3) 토지를 통해 진입 가능함. -일련번호(2) 지적상 북측으로 폭 약 2~3m의 도로에 접하나 실제 북동측 경계까지 폭 약 4~5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진입하고 있음. 육안상 본건 일부도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경계 등은 지적 측량 을 요하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일련번호(3) 지적상 북측으로 폭 약 2~3m의 도로에 접하나 현재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일련번호 (2) 토지를 통해 진입하고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 장애물 제한표면 )<공항시설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 역(2024.11.15~2026.11.14)). -일련번호(2,3)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 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 토교통부 제2024-456호 장애물 제한표면)<공항시설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서귀포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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