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계화면 양산리 1052-60 대지 경매 2026타경30009 — 감정가 38,430,000원 · 최저가 38,430,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정읍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북 부안군 계화면 양산리 1052-60 대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정읍지원 2026타경30009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계화면 양산리 1052-60
물건 종류	대지
감정가	38,430,000원
최저가	38,430,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3,843,0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19 · D-9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대상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계화면 양산리 소재 "새포리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자연취락과 농경지, 축사시설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입니다.
교통상황: 대상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지방도와의 연계성 및 대중교통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비교적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단독주택(공가)'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남동측으로 소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1-29)(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차장·부속 토지 경매

주차장 및 부속 토지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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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