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북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764-1 전답 경매 2025타경21038 — 감정가 24,676,000원 · 최저가 17,273,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군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북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764-1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군산지원 2025타경21038 |
|---|---|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764-1 |
| 물건 종류 | 전답 |
| 감정가 | 24,676,000원 |
| 최저가 | 17,273,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727,3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기호1)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소재 ""미루메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취락 및 농경지 임야가 혼재하는 농촌 지역임. 기호2)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포면 옥곤리 소재 ""외곤마을""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임야가 소재하는 산간 농촌 지역임. 기호3-5)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소재 ""고상골마을""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임야 및 농경지 소재하는 산간 농촌 지역임.
- 교통상황
- 기호1) 본건 근처까지 소형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마을 인근에 위치하고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사정 보통 정도임. 기호2) 본건까지 소형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불가하고, 교통시설까지의 거리 및 진입로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사정 불편한 편임. 기호3) 본건까지 소형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나, 마을까지의 거리 및 도로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불편한 편임. 기호4,5) 본건까지 소형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불가하고, 교통시설까지의 거리 및 진입로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사정 불편한 편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대체로 북동측으로 하향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묵전 상태임. 기호2) 대체로 서측으로 하향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임야 상태임. 기호3) 대체로 서측 및 북서측으로 하향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임야 상태임. 기호4)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묵답 상태임. 기호5) 북측으로 하향경사를 이루는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 묵전 상태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맹지 상태임. 기호2) 맹지 상태임. 기호3) 본건의 일부가 폭 약 3미터 정도의 비포장 도로 상태임. 기호4,5) 맹지 상태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생산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임. 기호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이고 임업용산지임. 기호3)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양 사슴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임. 기호4,5) 보전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명도 강제집행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군산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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