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274-4 답 경매 2026타경142 — 감정가 165,360,000원 · 최저가 165,360,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전북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274-4 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대상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소재 ‘금산사 TG’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지방도주변 농촌지대 농경지 및 농촌취락 · 고속도로 IC · 태양광 발전소, 축사 등이 혼재합니다.
교통상황: 인근 간선도로에서 본건 인근까지 개설된 관행상도로로 소형차량 접근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잡종지(태양광발전소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는 않으나, 본건 북측으로 통과하는 구거지상에 개설된 관행상 농로로 접근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5-02-28)(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6-03-26) (일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침수위험지구 (2023-04-03)<자연재해대책법>입니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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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