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남 고흥군 점암면 신안리 301 창고시설 경매 2025타경52200 — 감정가 345,601,100원 · 최저가 154,830,000원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순천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고흥군 점암면 신안리 301 창고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순천지원 2025타경52200 |
|---|---|
| 소재지 |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신안리 301 |
| 물건 종류 | 창고시설 · 전용 788.10㎡(약 238.4평) |
| 감정가 | 345,601,100원 |
| 최저가 | 154,830,000원 (감정가의 45%) |
| 입찰보증금 | 15,483,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1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신안리 소재 "신안저수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순수 농촌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불편시 됩니다.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측 하향의 완경사지 내 자체지반이 등고평탄하며, 현황 답창고(창고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북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매각기일부터 배당기일까지 시간표
법원경매에서 매각기일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절차와 시간을 설명합니다. 경매 일정은 각 단계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흥군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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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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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