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남 고흥군 풍양면 송정리 992 제1동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 2025타경740 — 감정가 113,960,000원 · 최저가 79,772,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순천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고흥군 풍양면 송정리 992 제1동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순천지원 2025타경740 |
|---|---|
| 소재지 |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송정리 992 제1동 |
| 물건 종류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전용 370.00㎡(약 111.9평) |
| 감정가 | 113,960,000원 |
| 최저가 | 79,772,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7,977,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건축물대장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1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건물의 구조
- 일련번호 1-가) 강파이프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건물로서, 내,외벽 : 일부 강판마감 등임.
- 이용상태
- 축사(우사)임.
- 설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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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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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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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입찰보증금 알아보기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고흥군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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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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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