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선원동 1256-8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51505 — 감정가 2,139,846,400원 · 최저가 490,830,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순천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여수시 선원동 1256-8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여수시 선원동 소재 ""남양2단지아파트"" 서측에 인접 위치하며, 부근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상가주택 및 각종 판매시설, 일반음식점 등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가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으로 도로망이 정비되어 있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 토지로서, 상업용(목욕탕 등)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 도로에 2면이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임.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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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