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 남양면 월정리 448-1 답 경매 2025타경732 — 감정가 350,838,000원 · 최저가 196,470,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순천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고흥군 남양면 월정리 448-1 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 기호(1)~(4) 토지는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월정리 소재 '주암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전·답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 토지는 공히 완경사지의 부정형의 토지이고 전임. 기호(4) 토지는 완경사지의 사다리형의 토지이고 전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3) 토지 북측으로 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토지는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4) :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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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