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전남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757-8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2024타경54687 — 감정가 5,181,386,460원 · 최저가 2,321,262,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목포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757-8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목포지원 2024타경54687 |
|---|---|
| 소재지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757-8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2,927.43㎡(약 885.5평) |
| 감정가 | 5,181,386,460원 |
| 최저가 | 2,321,262,000원 (감정가의 45%) |
| 입찰보증금 | 232,126,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23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토지이용계획
- 본건은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소재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장 등이 소재하는 산업단지로서, 제반 입지조건은 양호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 본건은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소재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장 등이 소재하는 산업단지로서, 제반 입지조건은 양호합니다.
- 부합물 및 종물
- 본건 토지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부합물 및 종물
- 본건 토지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부합물 및 종물
- 본건 기호2-(가)는 2023.06.19.일자로 사용승인된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패널지붕 단층 건물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는 양호시 되며, -외 벽 : 아연판넬마감 -내 벽 : 판넬마감 -바 닥 : 에폭시마감 -창 호 : 새시창호로 되어있습니다. -본건 기호2-(가)는 공장으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기호3-(나)는 2023.06.19.일자로 사용승인된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건물로, 현상 및 관리상태는 양호시 되며, -외 벽 : 아연판넬마감 및 일부 무벽체 -내 벽 : 판넬마감 및 일부 무벽체 -바 닥 : 에폭시마감 -창 호 : 새시창호로 되어있습니다. -본건 기호3-(나)는 공장으로 이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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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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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