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지분이 경매로 나왔다면
상속 지분이 경매로 나올 경우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과 공유물분할청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남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661 전 경매 2024타경54106 — 감정가 494,000원 · 최저가 30,00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목포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661 전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목포지원 2024타경54106 |
|---|---|
| 소재지 |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661 |
| 물건 종류 | 전 · 전용 105.00㎡(약 31.8평) |
| 감정가 | 494,000원 |
| 최저가 | 30,000원 (감정가의 6%) |
| 입찰보증금 | 3,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에 산재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순수농촌지대를 이룸.
- 교통상황
- 본건 기호5),7),11)은 맹지로서 접근여건 불편하나 그외 토지는 인근으로 도로가 통과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부정형 완경사 전으로 지상에 죽림 등이 자생하고 있음. 기호2) 부정형 완경사 전으로 일부 지상에 죽림이 자생하고. 일부에 인접지로 통하는 농로 개설되어 있음. 기호3,4,5) 부정형 평탄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6) 부정형 완경사 주거나지로서 현재 전으로 경작중임. 기호7) 부정형 완경사 전으로 일부 지상에 활엽수 등이 자생하고 있음. 기호8) 부정형 완경사 전 및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9) 도로부지임. 기호10) 경지정리지대내 세장형의 창고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1) 부정형 완경사 토지임야로서 입목은 활엽수가 주종을 이루고 일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음.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서측으로 왕복2차선 도로법면에 접함. 기호2) 남측으로 노폭 약3미터 농로에 접함. 기호3,4) 남측으로 통과하는 왕복2차선 도로와는 고저차이로 접근불가하고, 노폭 약 3미터의 농로에 접함. 기호5),7,11) 맹지임. 기호6) 지적상 맹지로서 본건 기호8) 토지를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8),9) 도로부지임. 기호10)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농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도구역임. 기호2)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임. 기호3-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임. 기호6,8,9)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촉진지구임. 기호7)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촉진지구임. 기호10)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임. 기호11) 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개발촉진지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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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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