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광주 서구 유촌동 590-24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2025타경34770 — 감정가 3,750,265,160원 · 최저가 1,680,120,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광주 서구 유촌동 590-24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4770 |
|---|---|
|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590-24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496.68㎡(약 150.2평) |
| 감정가 | 3,750,265,160원 |
| 최저가 | 1,680,120,000원 (감정가의 45%) |
| 입찰보증금 | 168,012,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3 · D-24 |
| 토지 면적 | 17㎡(약 5.1평) · 2필지 |
| 용도지역 | 생산녹지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15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유덕동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 공장지대임.
- 교통상황
- 인근에 버스승강장 등이 소재함.
- 형태 및 이용상태
- 사다리형에 가까운 평지, 공장 부지
- 인접 도로상태
- 북측으로 세로(가)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생산녹지지역, 비행안전제2구역(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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