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광주 서구 용두동 221-2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32787 — 감정가 939,114,000원 · 최저가 657,380,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광주 서구 용두동 221-2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787 |
|---|---|
|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용두동 221-2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939,114,000원 |
| 최저가 | 657,38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65,738,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2 · D-33 |
| 토지 면적 | 3,035㎡(약 918.1평) · 2필지 |
|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일련번호(1)ㆍ(2): 광주광역시 서구 용두동 소재 '봉학제'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마을 내 단독주택, 임야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순수 야산지대 및 마을주변 농경지대임. 일련번호(3):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소재 '송학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기존 주택지대임.
- 교통상황
- 일련번호(1)ㆍ(2):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일련번호(3):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1): 완경사지대 내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임야로서, 일부는 묘지, 일부에 각종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일련번호(2): 완경사지대 내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이며, 각종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일련번호(3): 완경사지대 내 자체지반 평탄한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임.
-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1): 동측으로 통과하는 왕복2차선과 연결되는 비포장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음. 일련번호(2):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련번호 1 토지를 통해 접근 가능함. 일련번호(3): 지적도상 맹지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 역 제2종구역,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7-20). 일련번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 역 제2종구역, 중점경관관리 구역(2023-07-20). 일련번호(3):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25-01-1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이용기타 용도지역지구미지정(2025-01-10),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6-07-01),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7-20).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서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광주 서구 용두동 176-2전 · 최저가 10,874,000원 · 2026.11.12
- 광주 서구 내방동 841-39단독주택 · 최저가 561,772,000원 · 2026.11.12
- 광주 서구 쌍촌동 970-6 2층202호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최저가 71,000,000원 · 2026.11.12
- 광주 서구 쌍촌동 970-6 2층204호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최저가 63,000,000원 · 2026.11.12
- 광주 서구 쌍촌동 970-6 2층205호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최저가 335,000,000원 · 2026.11.12
- 광주 서구 쌍촌동 970-6 2층206호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최저가 157,000,000원 ·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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