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공부상 서창동 434-2, 434-3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434-3은 434-2로 합병되어, 현황 서창동 434-2 지상에 소재함 -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 위반건축물 기재사항 있음(다만 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및 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 기재사항이 없음) -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본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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