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광주 남구 진월동 281 새한아파트 101동 3층301호 아파트 경매 2025타경32672 — 감정가 418,000,000원 · 최저가 76,704,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광주 남구 진월동 281 새한아파트 101동 3층301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672 |
|---|---|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281 새한아파트 101동 3층301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127.39㎡(약 38.5평) |
| 감정가 | 418,000,000원 |
| 최저가 | 76,704,000원 (감정가의 18%) |
| 입찰보증금 | 7,670,4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8 · D-39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16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9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소재 “새한아파트”제101동 제3층 제301호이며, 주변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아파트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 단지까지 차량접근 용이하며,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슬래브지붕 16층 건 중 3층 301호로서, 외벽 : 모르타르위페인팅마감 등, 내벽 : 벽지 등, 창호 : 새시창 임.
- 이용상태
- 아파트 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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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임차인 가려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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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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