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송정동 782-2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7692 — 감정가 634,979,000원 · 최저가 355,588,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 782-2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소재 '송정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주상복합용부동산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이 자유롭고, 인근 간선도로변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일반적인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가로장방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평탄하며, 재활원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고,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2021-06-09)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9-03-07)<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중점경관관리구역 (2023-07-20),전통상업보존구역(유통산업발전법)임.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MCI(모기지신용보험)와 MCG(모기지신용보증)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만큼 한도를 깎는 방공제를 하지 않도록 보험사·보증기관이 그 위험을 떠안는 상품이다. 경락잔금대출에서 이를 적용받으면 방공제 없이 한도가 늘어난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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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