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광주 동구 수기동 89 충장홀리어스오피스텔주건축물 1동 7층707호 오피스텔 경매 2025타경3980 — 감정가 133,000,000원 · 최저가 38,135,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광주 동구 수기동 89 충장홀리어스오피스텔주건축물 1동 7층707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980 |
|---|---|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89 충장홀리어스오피스텔주건축물 1동 7층707호 |
| 물건 종류 | 오피스텔 · 전용 23.62㎡(약 7.1평) |
| 감정가 | 133,000,000원 |
| 최저가 | 38,135,000원 (감정가의 29%) |
| 입찰보증금 | 3,813,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8 · D-18 |
|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8층 · 사용승인 202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소재 ""광주대교"" 동측 인근에 위치한 충장홀리어스오피스텔 제1동 제7층 제707호로서 주위는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한 상업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 단지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주변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수단 이용은 양호함.
- 건물의 구조
- 일련번호 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8층 건물 중 제7층 제707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판넬 마감 등, 내벽 : 벽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새시창임.
- 이용상태
- 오피스텔(주거형)임.
- 설비내역
-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 기계식주차타워,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동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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