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광주 남구 봉선2로 41 제1동 제8층 제8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35 — 감정가 1,908,000,000원 · 최저가 683,828,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광주 남구 봉선2로 41 제1동 제8층 제8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5 |
|---|---|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2로 41 제1동 제8층 제801호 (봉선동,봉선동스카이빌딩주건축물)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9,067.88㎡(약 2743평) |
| 감정가 | 1,908,000,000원 |
| 최저가 | 683,828,000원 (감정가의 36%) |
| 입찰보증금 | 68,382,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3 · D-13 |
| 용도지역 | 근린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2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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