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415 1층122호 근린시설 경매 2026타경65 — 감정가 383,000,000원 · 최저가 187,670,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415 1층122호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마산지원 2026타경65 |
|---|---|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415 1층122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57.51㎡(약 17.4평) |
| 감정가 | 383,000,000원 |
| 최저가 | 187,67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18,767,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2 · D-33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자동차관련시설 · 지상 5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16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지대 및 상업지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교통상황
- 본건의 건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지역내 대중교통 등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건물의 구조
- 철골합성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건물 내 1층 122호로 외 벽: 복합판넬, 화강석타일마감 등, 내 벽: 벽지마감 등, 바 닥: 타일마감 등.
- 이용상태
-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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