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팔의사로 435 근린시설 경매 2023타경2769 — 감정가 1,244,324,800원 · 최저가 609,719,00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팔의사로 435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마산지원 2023타경2769 |
|---|---|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팔의사로 435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1,605.10㎡(약 485.5평) |
| 감정가 | 1,244,324,800원 |
| 최저가 | 609,719,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60,971,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2 · D-33 |
| 토지 면적 | 1,180㎡(약 356.9평) · 3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2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9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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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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