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용정리 450-2 하천 경매 2025타경20892 — 감정가 6,984,000원 · 최저가 1,174,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용정리 450-2 하천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마산지원 2025타경20892 |
|---|---|
|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용정리 450-2 |
| 물건 종류 | 하천 · 전용 509.00㎡(약 154평) |
| 감정가 | 6,984,000원 |
| 최저가 | 1,174,000원 (감정가의 17%) |
| 입찰보증금 | 117,4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9 · D-19 |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일련번호(1) :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구성리에 소재 '이현동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공장,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일련번호(2) :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오곡리에 소재 '함안군상하수도사업소'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일련번호(3,4) :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용정리에 소재 '용국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상황
- 일련번호(1~3) : 본건 부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일련번호(4)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1)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일련번호(2) :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 잡종지 상태입니다. 일련번호(3) :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일련번호(4) :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부속토지(창고용)로 이용 중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1) : 지적도상 맹지이며, 본건 북동측으로 산책로가 소재합니다. 일련번호(2) :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일련번호(3)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4)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 남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일련번호(3,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함안군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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