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221-22 4층401호 숙박시설 경매 2025타경364 — 감정가 213,000,000원 · 최저가 73,059,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221-22 4층401호 숙박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마산지원 2025타경364 |
|---|---|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221-22 4층401호 |
| 물건 종류 | 숙박시설 · 전용 236.95㎡(약 71.7평) |
| 감정가 | 213,000,000원 |
| 최저가 | 73,059,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7,305,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2 · D-33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숙박시설 · 지상 6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96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소재 '한백마리나타운' 북서측 인근에 위치함.
- 교통상황
- 본건 소재 건물까지 소형차량의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이 시장으로 이용되어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이며, 상업용건부지로 이용됨.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소재 부지 남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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