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Over Head Crane 외 1점(감정평가서 참조) 매각 포함.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기호 (ㄱ)~(ㅁ)] 매각 포함. -목록1.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지상에 소재하는 이동 및 철거 용이한 컨테이너 1동은 평가 및 매각 제외. -목록.2.3.4.5. 공장 등으로 이용 중이며, 각 건물 내부에 설치된 칸막이 등[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ㅂ)~(ㅋ)]을 포함하여 평가함. 목록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상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 건물 각 동별로 설정되어 있고, 각 건물의 지붕에 타인(구분지상권자겸임차인)소유의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이는 매각대상이 아니며, 향후 해당 설비의 소유권자와 철거 및 지료 관련 분쟁 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