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1239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2025타경149 — 감정가 2,742,930,440원 · 최저가 1,920,051,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1239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마산지원 2025타경149 |
|---|---|
|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1239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543.75㎡(약 164.5평) |
| 감정가 | 2,742,930,440원 |
| 최저가 | 1,920,051,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92,005,1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5 · D-26 |
|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1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토지이용계획
-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소재 함안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중·소규모의 공장 등이 소재하는 공장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부합물 및 종물
- 1)접면도로의 상태 본건 북서측으로 중로한면의 도로와 접합니다. 2)형상 및 지세 부정형 평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3)공법상 제한의 정도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전부제한),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산업시설구역)입니다. 4)기타사항 없습니다.
- 부합물 및 종물
- 일련번호(2~5) 공히,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2014.04.04) 벽 체 : 판넬잇기 마감, 주기둥 : H-형강(400×200mm), 바 닥 : 에폭시 마감, 처마고 : 약9m(최고높이 약15m), 이용상황 : 공히, 공장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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