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3 답 경매 2024타경102635 — 감정가 1,136,422,000원 · 최저가 389,793,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3 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4타경102635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3
물건 종류	답 · 전용 764.00㎡(약 231.1평)
감정가	1,136,422,000원
최저가	389,793,000원 (감정가의 34%)
입찰보증금	38,979,3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1.05 · D-26
토지 면적	8,600㎡(약 2,601.5평) · 16필지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소재‘백산동마을회관’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및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총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ㆍ일련번호1~4,7 : 부정형 평지이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태양광시설을 설치중에 있는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 상태입니다. (일련번호 2~4,7의 분할된 토지는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도로입니다.) ㆍ일련번호 5,9 :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입니다. ㆍ일련번호 6,8 :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도로입니다. ㆍ일련번호 10 : 부정형 완경사로서, 현황 도로입니다. ㆍ일련번호 11 : 부정형 완경사로서, 휴경지 및 일부 도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 일련번호8의 동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본건 일련번호 6,8,10,11 및 분할토지(504-1,508-1,509-1,407-2,407-2)는 태양광시설 허가부지 진입로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ㆍ일련번호(1~4,6,7)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입니다. ㆍ일련번호(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700m),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입니다. ㆍ일련번호(8,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입니다. ㆍ일련번호(10,11)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입니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함안군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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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