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근린생활시설(상호:호성불가마찜질체험방)로 이용중이었으나, 현황 휴업상태임.목록3 토지 지상에 수변전설비 일부가 잔존하나, 작동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며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함. 목록3 토지는 현황 '답'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목록1 건물의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도로명주소가"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팔의사로 435"로 되어있으나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팔의사로 445"로 조사되는바 입찰시 관할관청 등에 공부정정 및 일치에 관한 확인을 요함.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상가주택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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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