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659-1 전답 경매 2025타경10391 — 감정가 97,692,000원 · 최저가 97,692,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거창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659-1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이 건은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소재 상신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대상토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농경지(일부 휴경지)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서측으로 노폭 약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2)(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 1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입니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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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