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남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1728-5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10369 — 감정가 115,093,600원 · 최저가 115,093,6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거창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1728-5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거창지원 2025타경10369 |
|---|---|
| 소재지 |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1728-5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115,093,600원 |
| 최저가 | 115,093,6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11,509,36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6 · D-6 |
| 토지 면적 | 676㎡(약 204.5평) · 2필지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기호 1,2,3)은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오현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 답, 과수원,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기호 1,2,3)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 포장상태 및 인근 에 '국도'가 소재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나지(일부는 진입로 형태)'임. 기호(2):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3):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일부는 진입로 형태)'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동측 부분에 노폭 약 2.5M ~ 3M 내외 아스콘포장도로 있으며, 동측 부분 도로 에서 본건 토지 내의 서측 방향으로 인접 필지의 통행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비포장 진입로 형태 있으며, 북서측 부분에 노폭 약 1.5M 내외 시멘트포장 진 입로 있음. 기호(2): 동측 부분에 노폭 약 2.5M ~ 3M 내외 아스콘포장도로 있으며, 남서측 부분에 노폭 약 1.5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음. 기호(3): 동측으로 노폭 약 2.5M ~ 3M 내외 아스콘포장도로 있으며, 본건 토지 내의 남 동측 부분에 인접 필지의 통행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비포장 진입로 형태 있음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2)(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250m이내)<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2)(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 밀집2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방공제란(경락대출)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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