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1210-1 전답 경매 2025타경10618 — 감정가 349,026,000원 · 최저가 171,023,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밀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1210-1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소재 "옥천저수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1] 부정형 평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1]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8m 도로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4m 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생산관리지역(2018-07-26), 자연취락지구, 중로3류(폭 12m~15m)(접합),가축사육 제한구역(2025-11-06)(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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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