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재매각임.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휴경지 상태. 지적도 및 현황 맹지. 인접지와의 지적경계가 대체로 불분명한 바 정확한 위치 및 경계 구분 등은 측량 요함. [목록 2] 현장조사시 일부 지상에 봉분 형태의 흙더미가 있으나 장기간 미관리상태로서 수풀이 무성하고, 낙엽 등이 쌓여 있어 분묘 소재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나, 과거 항공도상 유사 위치에 봉분의 형상이 뚜렷한 연고미상의 분묘 2기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입찰시 분묘 소재 여부는 재확인 요망(감정평가서 참조).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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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