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경남 거제시 능포동 489-3 주/상용건물 경매 2026타경10306 — 감정가 4,066,707,200원 · 최저가 4,066,707,2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거제시 능포동 489-3 주/상용건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통영지원 2026타경10306 |
|---|---|
| 소재지 |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489-3 |
| 물건 종류 | 주/상용건물 · 전용 91.65㎡(약 27.7평) |
| 감정가 | 4,066,707,200원 |
| 최저가 | 4,066,707,2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406,670,72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토지 면적 | 3,966㎡(약 1,199.7평) · 5필지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0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소재 "능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 ○ 기호 ①: 평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②: 평지에 위치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③: 평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상나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④, ⑤: 평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상나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⑥: 평지에 위치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상나지"로 이용 중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 ○ 기호 ①, ③: 본건 토지의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②: 본건 토지의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④: 본건 토지의 북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⑤: 본건 토지의 북서측,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⑥: 본건 토지의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기호 ①, ③ 토지 준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자동차정류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08-09)(능포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08-09)(능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기호 ② 토지 준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자동차정류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08-09)(능포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08-09)(능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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