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 498 답 경매 2025타경507 — 감정가 358,354,000원 · 최저가 175,594,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 498 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 소재 ""산촌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경지정리된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이용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공히, 세장형의 평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북동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2: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2: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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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