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남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327-3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6타경10100 — 감정가 730,439,000원 · 최저가 511,307,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327-3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통영지원 2026타경10100 |
|---|---|
| 소재지 |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327-3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730,439,000원 |
| 최저가 | 511,307,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51,130,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토지 면적 | 5,108㎡(약 1,545.2평) · 9필지 |
| 용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학산새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고 있으며,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교통상황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관내 대중교통 등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4］ : 완경사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상태임. 기호［5~8］: 완경사지세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농경지'로 이용중임. 기호［9］: 완경사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일부 농경지' 이고 대부분 '휴경지'상태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7］ : 본건 토지들은 맹지임. 기호［8］: 본건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본건 남측으로 비포장세로(불)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9］: 본건 남측 및 동측으로 비포장 세로(불) 도로가 소재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7］: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8,9］: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3-06-15)<도로법>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매각기일이란
매각기일은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는 날로, 낙찰 여부는 매각결정기일에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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