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3-2 주영더팰리스5차아파트 503동 2 아파트 경매 2025타경22341 — 감정가 355,000,000원 · 최저가 248,500,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3-2 주영더팰리스5차아파트 503동 2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통영지원 2025타경22341 |
|---|---|
|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3-2 주영더팰리스5차아파트 503동 26층2602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84.94㎡(약 25.7평) |
| 감정가 | 355,000,000원 |
| 최저가 | 248,5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24,85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1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소재 '통영경찰서' 동측으로 인접해 위치해 위치하며, 부근으로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상황
- 단지내 차량의 접근은 용이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건물의 구조
-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29층 건물 중 26층 2602호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 호 : 샷시 창호입니다.
- 이용상태
-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 설비내역
- 제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아파트 경매 핵심
아파트 경매는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시세 비교가 쉬워 초보자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율이 높고, 체납 관리비·임차인 배당·대지권 확인이 실무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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