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남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 434-7 답 경매 2025타경22307 — 감정가 119,761,000원 · 최저가 58,683,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 434-7 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통영지원 2025타경22307 |
|---|---|
|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 434-7 |
| 물건 종류 | 답 |
| 감정가 | 119,761,000원 |
| 최저가 | 58,683,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5,868,3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토지 면적 | 1,409㎡(약 426.2평) · 3필지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 소재 "신거마을" 인근 주변에 산개되어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 주변의 경지정리된 농경지 및 농가주택, 임야 등이 혼재된 도서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교통상황
- 도서지역으로서, 제반 교통사정은 비교적 불편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세장형의 토지로서, 토질은 보통시되며, 경지정리된 답(휴경지)으로 이용중임. 기호(2) : 세장형의 토지로서, 토질은 보통시되며, 경지정리된 답(휴경지)으로 이용중임. 기호(3) : 세장형의 토지로서, 토질은 보통시되며, 경지정리된 답(휴경지)으로 이용중임. 기호(4)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서측 하향의 완경사지이며, 답(휴경지)임. 기호(5)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서측 하향의 완경사지이며, 답(휴경지)임. 기호(6) : 세장형의 토지로서, 토질은 보통시되며, 경지정리된 답(휴경지)으로 이용중임. 기호(7)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서측 하향의 완경사지이며, 답(휴경지)임. 기호(8) : 세장형의 토지로서, 토질은 보통시되며, 경지정리된…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3) : 본건 서측으로 포장도로 및 동측으로 포장농로가 소재함. 기호4),5) : 본건 남동측으로 포장도로 소재함. 기호6),8) : 본건 북측으로 포장도로 및 남측으로 포장농로가 소재함. 기호7) :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근지를 통해 출입 가능함. 기호9) : 본건 남측일부가 포장상태로 진입로가 소재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200m이내)<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75m이내)<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기호2),3)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75m이내)<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기호4),5) 생산관리지역,소로2류(폭8m~1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500m이내)<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기호6),7),8)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500m이내)<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기호(9)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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