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지분이 경매로 나왔다면
상속 지분이 경매로 나올 경우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과 공유물분할청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장의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지선 별지 어장도와 같음 어업권 경매 2025타경22198 — 감정가 63,000,000원 · 최저가 21,609,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어장의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지선 별지 어장도와 같음 어업권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통영지원 2025타경22198 |
|---|---|
| 소재지 | 어장의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지선 별지 어장도와 같음 |
| 물건 종류 | 어업권 |
| 감정가 | 63,000,000원 |
| 최저가 | 21,609,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2,160,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섬으로 둘러싸인 어업권으로서, 주위는 다수의 굴 및 정치망 어업권이 소재함.
- 교통상황
-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섬으로 둘러싸인 어업권으로서, 주위는 다수의 굴 및 정치망 어업권이 소재함.
-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은 해상에 PP로프를 이용하여 패류 양식을 하고 있으며, 어업의 시기는 01월 01일 ~12월 31일까지 조업중임.
- 인접 도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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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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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통영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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