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414-1 도로 경매 2025타경21915 — 감정가 106,837,500원 · 최저가 52,350,00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414-1 도로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소재 '관유경로당'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촌마을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공히 차량접근은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3)은 부정형 평지의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 4)은 사다리 평지의 '전'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은 서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하며, 일련번호 1~3)은 자체도로(약 4미터), 일련번호 4)는 일련번호 1~3)은 이용하여 접근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4)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분경매는 공동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로, 여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의 개념, 중요성, 그리고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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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