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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579 전답 경매 2025타경21623 — 감정가 548,580,000원 · 최저가 268,804,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579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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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통영지원 2025타경21623
소재지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579
물건 종류전답
감정가548,580,000원
최저가268,804,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26,880,4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19 · D-9
토지 면적50㎡(약 15.1평) · 2필지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소재 대안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수산물관련시설, 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1),2)토지는 사다리 완경사, 전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1)토지는 서측으로 폭 2차선 및 북측으로 폭 약 3~4m의 포장도오와 접하며, 2)토지는 서측으로 폭 2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토지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 2)토지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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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